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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알기쉬운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핵심 포인트 정리

박상근 저   |   어울림   |   2021-04-1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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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 4ㆍ6배판
페이지 966 쪽
ISBN 978-89-6239-797-0-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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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0%로서 1998년 외한위기(IMF)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 성장의 결과인 가계소득은 대폭 줄어들었고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로 늘어났다. 여기에 집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졌고 전월세 값 폭등으로 당장 거주할 집조차 구하기 어려워졌다.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24%에 달해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다. 코로나19와 장기간 경기침체로 국민의 고통은 지금도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 들어 지난 4년 내내 투기억제 목적에 부동산 세제를 동원함에 따라 안 그래도 어려운 부동산 관련 세금은 세무사도 대처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졌다. 시중에선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뜻의 ‘양포 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다. 더구나 언론에선 집값과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로 부동산 블루(우울증)에 빠진 국민들의 실상을 보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세제 운영에는 두 가지의 기본원칙이 있다. 첫째, 세원(과세표준)은 넓히고 세율은 내리는 것이다. 다음으로 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올리고 거래세(양도소득세 + 취득세)는 내려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한국은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세제를 구축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세율도 한꺼번에 100% 정도 올렸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원활한 주택 처분을 위해 내려야 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세율도 대폭 올렸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선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부동산세제 강화다. 이런 기본과 원칙에 벗어난 세제가 국민의 주택 거래를 어렵게 하는 한편, 세 부담을 눈 덩이처럼 늘린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세제로 국민의 주택 거래와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서의 11판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뒀다.
첫째, 새로이 시행되는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과 대책을 강구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지난해 8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이에 따른 소득세법 상 후속 보완 입법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금 애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난해 8월 18일 이후부터는 단기임대(4년)로 등록이 불가하고 장기 임대는 무조건 10년 장기임대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파트는 등록 대상 주택에서 제외되어 지난해 8월 18일 이후부터는 등록이 불가하다. 그리고 등록의 자진말소와 자동말소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등록임대주택 말소가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과 앞으로의 세제 혜택에 미치는 영향 등 임대주택 관련 모든 세제를 본서의 “제14장 :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과 세제지원”에서 자세히 다뤘다.
둘째, 양도소득세에서 어렵고 현안이 되고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재개발ㆍ재건축과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등 주택관련 세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셋째,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24개의 장(章)으로 구분하고 각 장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였으며 놓치거나 착오하기 쉬운 것을 중심으로 [쟁점]을 선정한 후 세법과 예규ㆍ판례를 들어 적법한 해설을 했다.
넷째, 이 한권으로 양도소득세의 주요 쟁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취득ㆍ보유ㆍ임대ㆍ증여ㆍ상속 등 전반적인 부동산 이동 과정에서 추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부동산을 실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적법한 절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다섯째, 최근 연도에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도별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필자는 본서가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절세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본서가 회계ㆍ세무 전문가 및 실무자,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관심이 있는 독자 여러분에게 최고의 세무 안내서로 자리 매김하기를 기대한다.

[ 박 상 근 ]
학|력|및|경|력
대구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학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세무사ㆍ경영지도사ㆍ공인중개사 자격
국세청 27년간 근무, 서기관대우 퇴직
강릉ㆍ이천ㆍ안양세무서 과장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담당관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한국세무사회 감사
명지전문대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경희대 경영대학 회계ㆍ세무학부 겸임교수
조세일보 객원논설위원
(현) 세무회계연구소 대표
(현) 세제ㆍ세정ㆍ경제 전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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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
쟁점1 거주자:무제한 납세의무
쟁점2 비거주자:제한 납세의무
쟁점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
쟁점4 납세의무의 범위
쟁점5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쟁점6 납세지 및 과세관할
쟁점7 과세기간

[ 제2장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쟁점1 과세대상자산의 열거주의
쟁점2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
쟁점3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쟁점4 계약의 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쟁점5 매매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쟁점6 조건부 양도에 있어서 대금청산 후 조건 미성취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쟁점7 환매권행사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 등기하는 경우
쟁점8 환지처분 및 보류지,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
쟁점9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쟁점10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세 과세대상과 세율 등
쟁점11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쟁점12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

[ 제3장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
Ⅰ.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1.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되기 위한 7가지 요건
쟁점1 신분요건: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
쟁점2 1주택요건
쟁점3 보유요건:2년 이상 보유
쟁점4 거주요건: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쟁점5 등기요건
쟁점6 양도가액요건: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
쟁점7 부수토지 면적요건
2. 배우자와 자녀의 별도 세대 구성 가능여부
쟁점1 세대와 세대원
쟁점2 배우자의 별도 세대 구성 가능 여부
쟁점3 자녀의 별도 세대 구성 가능 여부
쟁점4 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의 불이익
3.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쟁점1 소득세법 상 주택이란
쟁점2 별장의 주택 여부
쟁점3 일시적으로 주거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택 해당여부
쟁점4 1개의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쟁점5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폐가
쟁점6 한 울타리 내에 주택이 여러 채 있는 경우
쟁점7 연접한 2개의 아파트 벽을 헐고 1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쟁점8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쟁점9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쟁점10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득세법상 소유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쟁점11 1세대 1주택 판정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쟁점12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 주택에서 제외되는 기타 주택
4. 1세대1주택인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쟁점1 겸용주택의 주택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 구분
쟁점2 겸용주택에 주택과 점포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물부분이 있는 경우
쟁점3 주거전용건물과 주거겸용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쟁점1 계약서상 잔금청산일과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다른 경우
쟁점2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쟁점3 기존 주택을 증축한 경우
쟁점4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돼 재건축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은 제외)
쟁점5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쟁점6 비거주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 후 거주자로 전환 경우
쟁점7 용도 변경한 경우
쟁점8 용도변경 또는 증축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게된 경우
쟁점9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10 기타 사례별 보유기간의 계산
쟁점11 1세대1주택 보유 및 거주 기간의 변천
6.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쟁점1 실제거주 여부의 확인방법
쟁점2 실제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경우
쟁점3 배우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쟁점4 미혼인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쟁점5 피상속인과 증여자의 거주기간을 상속인과 수증자의 거주기간에합산 여부
쟁점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쟁점7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7.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쟁점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쟁점2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쟁점3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쟁점4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쟁점5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쟁점6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8. 국외로 이주한 후 2년 이내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봄
쟁점1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시 출국일
쟁점2 해외이주신고를 한 거주자가 출국 전에 양도하는 주택
쟁점3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4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쟁점5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해외 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여부
쟁점6 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출국한 후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7 해외이주가 예정된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비과세 여부
쟁점8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상태에서 국내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쟁점9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필요한 서류
9.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쟁점1 주택 또는 주택부수토지의 일부를 지분 또는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쟁점2 지번이 상이한 2필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쟁점3 주택 소유자와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쟁점4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쟁점5 주택의 부수토지 위에 무허가주택이 있는 경우
쟁점6 텃밭의 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
쟁점7 증축한 경우
쟁점8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
10. 무허가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
쟁점1 미등기 전매시 세법상 불이익
쟁점2 예외적으로 미등기전매로 보지 않는 경우
쟁점3 무허가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
11.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쟁점1 고가주택의 요건
쟁점2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쟁점3 특수한 경우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12. 다주택자의 절세전략: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춰 양도
쟁점1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순서 전략
쟁점2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양도시기 전략
쟁점3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1주택 양도시 비과세
Ⅱ.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비과세(소법§89 ① 1ㆍ2호)
쟁점1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소령§153 ①③)
쟁점2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소령§153 ④)

[ 제4장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 ]
쟁점1 형식상 잔금의 일부를 남겨 놓은 경우
쟁점2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양정일과 다른 경우
쟁점3 조건부 매매인 경우
쟁점4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쟁점5 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된 경우
쟁점6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쟁점7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쟁점8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쟁점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시기
쟁점10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쟁점11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
쟁점12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
쟁점13 상속ㆍ증여에 의해 취득한 경우:상속이 개시된 날, 증여등기접수일
쟁점14 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로 반환 받은 경우
쟁점15 수용의 경우: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날
쟁점1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쟁점17 교부받은 청산금과 관련된 부동산의 양도시기
쟁점18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쟁점19 의제취득일 부동산:1985.1.1. 주식:1986.1.1.
쟁점20 양도 및 취득시기 관련 기타 해석 사례(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8-162-29)

[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쟁점1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쟁점2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쟁점3 양도차익의 계산
쟁점4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 제6장 양도가액 ]
쟁점1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2006.1.1부터 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경우(소법§96 ②)
쟁점2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인정된 가액이 있는 경우(소법§96 ③)
쟁점3 특수관계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한 부동산 등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소법§101)
쟁점4 양도가액의 범위
쟁점5 교환거래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쟁점6 환지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쟁점7 부담부증여시 부담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쟁점8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쟁점9 부동산 거래계약을 허위 신고한 경우의 불이익
쟁점10 현금 외의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
쟁점11 부동산을 다른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
쟁점12 양도대금을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쟁점13 양도시점에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쟁점14 현물출자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쟁점15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7장 취득가액 ]
쟁점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쟁점2 양도 신고한 금액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쟁점3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쟁점4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
쟁점5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이월과세)
쟁점6 부동산 등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쟁점7 부동산 등을 고가로 취득한 경우
쟁점8 전소유자의 양도가액 등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경우
쟁점9 장부상 기장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쟁점10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한 자산의 취득가액
쟁점11 상속ㆍ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쟁점12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쟁점13 환지된 토지의 취득가액
쟁점14 부담부증여시 부담부분의 취득가액
쟁점15 자산의 대가를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쟁점16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쟁점17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 취득가액
쟁점18 일시불로 취득하여 할인받은 경우
쟁점19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쟁점20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쟁점21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쟁점22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

[ 제8장 기타 필요경비 ]
쟁점1 자본적 지출액 등
쟁점2 양도비용
쟁점3 기타 필요경비의 개산(槪算)공제
쟁점4 기타 필요경비의 지출증빙서류 구비

[ 제9장 장기보유특별공제 ]
쟁점1 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란
쟁점2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쟁점3 보유기간 계산은
쟁점4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기간이 다른 경우
쟁점5 비거주자가 국내 1세대1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 적용여부

[ 제10장 양도소득세의 세율 ]
쟁점1 다주택 소유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세율 적용
쟁점2 세율적용에 있어 자산의 보유기간
쟁점3 양도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소재지역 등에 따라 다른 세율 적용
쟁점4 둘 이상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
쟁점5 동일 연도에 세율이 다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산출세액 계산
쟁점6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에 대해 50% 단일세율 적용
쟁점7 세율 70%가 적용되는 미등기양도 자산

[ 제11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 ]
쟁점1 구체적 감면요건(조특법 제69조, 조특령 제66조)
쟁점2 8년 이상 자경 사실의 입증
쟁점3 감면제외 농지
쟁점4 감면율과 감면한도

[ 제12장 토지 등의 수용에 대한 세액감면 ]
쟁점1 양도 또는 취득일
쟁점2 수용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쟁점3 기계장치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쟁점4 감면대상소득
쟁점5 감면율과 감면한도
쟁점6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쟁점7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 제13장 장기임대ㆍ미분양ㆍ신축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쟁점1 2000.12월 이전에 5호 이상을 임대한 장기임대 국민주택(장기임대주택)
쟁점2 1999.8월~2001.12월 신축해 임대한 국민주택의 감면(신축임대주택)
2.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쟁점1 1995.11월~1997.12월 또는 1998.3월~1998.12월 취득한 미분양 국민주택의 감면
쟁점2 2008.11월~2010.12월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감면
쟁점3 2009.2월~2010.2월 취득한 미분양 또는 신축주택의 감면
쟁점4 2010.5월~2011.4월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감면
쟁점5 2011.3.29 현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감면
쟁점6 2012.9월~2012.12월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감면
쟁점7 2015.1월~2015.12월 취득한 준공후미분양주택의 감면
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액감면
쟁점1 1998.5월~1999.6월(국민주택:1999.12월)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쟁점2 2000.11월~2001.5월 취득한 비수도권지역의 신축 국민주택의 감면
쟁점3 2001.5월~2003.6월(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2002.12월)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쟁점4 2013.4월~2013.12월 취득한 신축주택 등의 감면

[ 제14장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과 세제지원 ]
1. 관할 세무서와 지지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
2.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국세지원
쟁점1 양도소득세 경감
쟁점2 종합소득세(법인세) 경감
쟁점3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쟁점4 임대주택의 사후관리
3.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쟁점1 취득세 감면
쟁점2 재산세 감면
쟁점3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쟁점4 임대의무기간에 매각할 수 있는 경우
4.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
쟁점1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쟁점2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 제15장 기타 양도소득세의 감면 ]
Ⅰ.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
쟁점1 감면요건
쟁점2 감면제외 농지
쟁점3 감면한도
쟁점4 사후관리
쟁점5 대토보상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Ⅱ.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
쟁점1 감면대상
쟁점2 감면율
쟁점3 거주의 개념과 거주기간 계산방법
Ⅲ. 축사용지에 대한 세액감면
쟁점1 감면대상
쟁점2 적용기간
쟁점3 축산 종사 및 폐업 확인
쟁점4 감면세액 및 감면신청ㆍ감면세액의 추징
쟁점5 감면한도
Ⅳ.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쟁점1 감면방법
쟁점2 세액감면 적용 시 유의사항
쟁점3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요약

[ 제16장 가산세 ]
쟁점1 신고불성실가산세(국기법§47의2, 47의 3)
쟁점2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국기법§47의 4)
쟁점3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소법§114의 2)
쟁점4 기장불성실가산세(소법§115)
쟁점5 가산세의 감면(국기법§48)
쟁점6 가산세 적용시 유의 사항

[ 제17장 재개발ㆍ재건축과 양도소득세 ]
1.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과 조합원입주권
쟁점1 정비사업 시행절차
쟁점2 조합원이란
쟁점3 권리(조합원입주권)의 취득
쟁점4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소령§89 ②, 소법 부칙§12, 2005.12.31. 법률 제7837호)
2. 조합원입주권과 관련된 1세대1주택 판정
쟁점1 원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소법§89①4호ㆍ②, 소령§155(17))
쟁점2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령§156의2 ③ㆍ④)
쟁점3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음
쟁점4 일반분양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판정(소령§89 ②, 소법 부칙§12, 2005.12.31. 법률 제7837호)
쟁점5 ‘대체주택+1조합원입주권’의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소령§156의2 ⑤)
쟁점6 상속으로 인한 1조합원입주권 등 비과세특례(소령§156의2 ⑥)
쟁점7 동거봉양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소령§156의2 ⑧)
쟁점8 혼인합가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소령§156의2 ⑨)
쟁점9 문화재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소령§156의2 ⑩)
쟁점10 이농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소령§156의2 ⑪)
쟁점11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사후요건 미충족시 양도세 추징(소령§156의2 ⑬)
3. 재개발ㆍ재건축관련 양도소득세 계산
쟁점1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령§166 ①)
쟁점2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성된 신축주택 양도(소령§166②)
쟁점3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쟁점4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 제18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
쟁점1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과 중과 내용
쟁점2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쟁점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사례
쟁점4 양도소득세 부담사례
쟁점5 다주택자의 절세대책

[ 제19장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
쟁점1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중 기간기준
쟁점2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중 기간기준이 적용되는 개별기준
쟁점3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
쟁점4 농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쟁점5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쟁점6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쟁점7 나대지, 잡종지 등 기타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쟁점8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쟁점9 별장 및 별장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 제20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
쟁점1 해외부동산 투자한도와 구입절차
쟁점2 해외부동산 투자시 내야 할 세금
쟁점3 미(美) 캘리포니아에서 주택구입시 내야 할 세금

[ 제21장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
쟁점1 비거주자의 납세지
쟁점2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쟁점3 비거주자가 국내 1세대1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 여부
쟁점4 부동산양도용 인감증명의 세무서장 확인
쟁점5 양도소득세의 원천징수
쟁점6 해외이주 시 자금출처 확인

[ 제22장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 ]
쟁점1 예정 신고ㆍ납부
쟁점2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
쟁점3 1년에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예정 신고ㆍ납부
쟁점4 확정 신고ㆍ납부기한
쟁점5 당초 신고에 잘못이 있는 경우:경정청구ㆍ수정신고ㆍ기한 후 신고
쟁점6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
쟁점7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한 경우 연 50.95%의 가산세 부담
쟁점8 세액의 분납
쟁점9 양도소득세의 물납(2016.1.1. 이후 양도자산부터 폐지)

[ 제23장 재산제세 세무조사 ]
쟁점1 납세자의 성실성추정
쟁점2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
쟁점3 세무조사권 남용의 금지
쟁점4 세무조사의 종류
쟁점5 세무조사 실시 관서
쟁점6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원칙
쟁점7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요인을 줄이는 것이 관건
쟁점8 기타 세무조사 관련

[ 제24장 국세와 지방세의 불복청구 ]
쟁점1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행정청에 의한 사전 권리구제제도(국세)
쟁점2 법에 의한 사후 권리구제제도(국세)
쟁점3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행정청에 의한 사전 권리구제제도(지방세)
쟁점4 법에 의한 사후권리구제제도(지방세)
쟁점5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

[ 부록 연도별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세법 주요 내용 ]
Ⅰ. 2020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Ⅱ. 2019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Ⅲ. 2018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Ⅳ. 2017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Ⅴ. 2016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Ⅵ. 2015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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