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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신 부가가치세 실무

납부와 관련된 핵심 포인트 정리

원용대 저   |   어울림   |   2021-04-2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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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 4ㆍ6배판
페이지 1196 쪽
ISBN 978-89-6239-799-4-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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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거래 주체들의 거래 내용을 상호대사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세목이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가 법인세와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조세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관련 예규 및 판례, 심판례는 57,800여개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실무 시 법인세와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조문과 이를 해석하기 위한 방대한 예규 및 판례 등을 조화롭게 적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실무의 화두가 되고 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본 저서를 집필하였다.
첫째, 예규 및 판례는 가급적 실무에서 중요하게 적용하는 순서로 선택하여 본 저서에 수록하였고, 중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거래의 흐름을 도식화시킴으로써 사례의 심도있는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둘째, 조문의 정확한 해석을 돕기 위하여 철저하게 예규와 판례를 근거로 조문을 해석하였으며, 예규 및 판례번호를 전부 주석으로 표기하여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을 용이하게 하였다.
셋째, 본 저서의 서술 방식은 조문의 부분 부분을 분설하여 해석하는 주석서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법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목차별 분량이 많아질 수 있겠으나, 해당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위하여 가능한 상세한 목차를 구성하여 본 저서를 집필하였으며, 차례 역시 가능한 많은 목차를 수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저자는 본 저서의 출판을 앞두고 머리말을 쓰는 이 순간에도 혹여나 출판 후 이 책의 완성도가 떨어져서 먼저 부가가치세를 집필하신 선배 저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판을 거듭할수록 질책과 건의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윽 발전하는 실무서를 펴낼 것을 약속드린다.

[ 원 용 대 ]
학|력|및|경|력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 전공(석사)
前) 교보생명 Specialist Financial Adviser
ING생명 상속설계 강의
Dr.Tax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위더스 논현지점 대표세무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세무사
한국기술진흥원주최 : 세법강의
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 컨설턴트(경영진단, 사업타당성분석)
스마트경영아카데미 세법학강사
現) 세무사
상공회의소 세법강사
이나우스아카데미 세법강사
세무법인 해안 대표세무사
저|서|및|논|문
세법학응용논제 120선(도서출판어울림)
원세법학(도서출판어울림)
최신세법판례집(도서출판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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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칙
제1장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목적
제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
제3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
제4절 국경세 조정
제5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제6절 현행 부가가치세의 주요 특징
제2장 총 칙
제1절 정의유형
제2절 사업의 구분
제3절 납세의무자
제5절 과세기간
제6절 납세지
제7절 사업자 등록

제2편 과세거래
제1장 총 설
제1절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거래
제2절 과세거래의 구분
제2장 재화의 공급
제1절 실지공급과 간주공급
제2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3장 용역의 공급
제1절 총설
제2절 용역의 실지공급
제3절 용역의 간주공급
제4장 재화의 수입
제1절 개요
제2절 보세구역
제5장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1절 개요
제2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제3편 영세율
제1장 총 설
제1절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비교
제2절 영세율 제도의 개요
제2장 수출하는 재화
제1절 총 설
제2절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직수출)
제3절 특정무역방식 수출
제4절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제3장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
제1절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제2절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제4장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제1절 개요
제2절 외교공관 · 주한미군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절 외교공관 소속 직원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4절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제5절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제6절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제7절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
제8절 외국인 전용판매장 및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
제5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화, 용역
제1절 개요
제2절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용역
제3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3절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
제5절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제6절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제7절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제8절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제9절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6장 영세율 첨부서류
제1절 개요
제2절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제4편 면세
제1장 총설
제1절 총칙
제2절 면세의 구분 및 면세대상
제2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절 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
제2절 국민후생·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제3절 부가가치 생산요소
제4절 조세정책 공익목적
제3장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절 총설
제2절 면세되는 재화의 수입
제4장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등
제1절 적용시한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대상 재화 · 용역
제3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4절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 면세포기
제1절 개요
제2절 면세포기대상 재화 및 용역

제5편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제1장 총설
제1절 공급시기의 의의
제2절 공급시기의 결정원칙
제2장 재화의 공급시기
제1절 재화 공급시기의 일반적 기준
제2절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
제3장 용역의 공급시기
제1절 용역 공급시기의 일반적 기준
제2절 거래형태별 용역의 공급시기
제4장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제1절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제2절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제3절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은 경우
제4절 할부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재화 · 용역 공급시기 특례
제5절 재화의 수입시기
제5장 공급장소
제1절 개요
제2절 재화의 공급장소
제3절 용역의 공급장소

제6편 과세표준 및 세율
제1장 총설
제1절 과세표준의 의의
제2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제3절 공급가액 및 공급대가
제2장 과세표준 산정
제1절 과세표준 산정 일반원칙
제2절 거래형태별 과세표준(공급가액)
제3장 세율

제7편 납부세액 및 세액공제
제1장 총설
제2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환급세액
제2절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제3절 공제하는 매입세액
제4절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5절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
제7절 공통매입세액 재계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보론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흐름도
제8절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9절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0절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재고매입세액)
제11절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3장 세액공제(경감·공제세액)
제1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감면
제4장 매입자 납부특례
제1절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2절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8편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제1장 거래징수
제1절 거래징수의 의의
제2절 거래징수의 법적성질(선언적 규정)
제3절 거래징수 요건
제4절 거래징수 시기
제5절 거래징수 방법
제2장 세금계산서
제1절 개요
제2절 전자세금계산서
제3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제4절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5절 수정세금계산서
제6절 수입세금계산서
제7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8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9절 영수증 등

제9편 신고·납부·결정·경정 등
제1장 신고·납부
제1절 예정신고·납부
제2절 확정신고·납부
제3절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 신고
제4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징수
제5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제6절 대리납부
제7절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제8절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제9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2장 제출서류 등
제1절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2절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3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수
제3절 환급
제4장 가산세
제1절 개요
제2절 부가가치세법 상 가산세
제3절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제10편 간이과세자
제1장 총설
제1절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제2절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비교
제2장 간이과세의 범위 및 적용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제1절 간이과세의 범위
제2절 적용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제3절 과세유형의 전환통지
제4절 간이과세의 포기
제3장 과세표준·세액 계산 및 납세절차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
제2절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제3절 납세절차

제11편 보칙
제1장 장부의 작성ㆍ보관
제1절 개요
제2절 관련규정
제2장 납세관리인
제3장 질문·조사
제1절 질문조사
제2절 명령
제4장 자료제출

제12편 부록
제1장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제2장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세액 체크리스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체크리스트
의제매입세액공제 체크리스트 (일반과세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체크리스트
재고매입세액 체크리스트
대손세액공제 체크리스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체크리스트
토지·건물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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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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