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방세 전문가가 집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세특례 실무 해설서 [특장점]
●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최소납부세제와 관련하여 제도도입 취지, 적용대상등에 대한 연도별 이력 및 적용방식에 대해 기술하였고, 최근 국가정책적으로 필요에 의해 도입된 감면제도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제도에 대한 조문별 해설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 지방세 특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복잡한 지방세 특례 법조문 구성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 조세분쟁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해설을 하였다.
● 특별히 「부록」을 수록하여 주요 국가정책 등을 반영한 감면제도 변경사항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하였다. [주요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
●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 납세자 부담완화 차원의 가산금 인하 등 정부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 및 연장,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서민주거안정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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