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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노동법편람
2021년 3월 말까지 제개정 공포된 내용을 반영!
편집부 저 | 중앙경제 | 2021-04-2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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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형 |
4ㆍ6배판 반양장 |
| 페이지 |
3120 쪽 |
| ISBN |
9788970174655(8970174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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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법편람은 노동관계법 44개를 2021년 3월 말까지 제개정 공포된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규칙 전문과 해당 별표를 수록하였습니다.
2021 노동법편람의 편집상의 특징은
첫째, 법.령.규칙을 3단 대사로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여 법조문의 이해도를 높였고,
둘째, 공포일과 시행일의 차이가 큰 조문은 (구)조문도 수록함은 물론 공포일자에 붙여 시행일자를 표기함으로써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벌칙을 별도 편집하여 해당 조항에 대사하여 수록함으로써 위반 시 적용되는 형량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주요 조문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의 요지를 수록하고 QR코드를 부착함으로써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판례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민법과 형법의 경우는 노동과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 수록하였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취업지원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법.령.규칙 3단 대사로 수록하였으며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선원법 등의 경우에는 법률만을 조문 순으로 배열 편집하였습니다.
또한, 부록으로 2021년 적용되는 주요 고용노동부 고시 들을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1. 대한민국헌법
2. 민법(발췌)
3. 형법(발췌)
4. 근로기준법
5. 최저임금법
6. 임금채권보장법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4. 공무원의 노도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6. 노동위원회법
17. 노동위원회규칙
18.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20. 산업안전보건법
2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2.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2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7. 고용보험법
28. 국민건강보험법
29. 국민연금법
30. 고용정책 기본법
31. 직업안정법
3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3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3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3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38.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39. 숙련기술장려법
40. 공인노무사법
41. 근로복지기본법
42. 사회적기업 육성법
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췌)
44. 선원법
45. 2021년 적용 주요 고용노동부 고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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