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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가가치세 실무

부가가치세 세부쟁점까지 총망라한 실무 및 불복 대비 지침서!

황종대, 백지은 저   |   삼일인포마인   |   2023-03-1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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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464 쪽
ISBN 9791167841254(116784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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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 및 불복에 대비한 최고의 지침서
[특 장 점]
●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사례 및 해석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 세무전문가, 변호사들의 불복/소송에 대비한 각종 분석사례 수록하였습니다.
● 법령적용상 논란이 많았던 주요해석과 판례 등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부록에서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첫째, 부가가치세법 조문에 맞추어 목차, 문장구조, 용어의 정의 등을 정비하였다.
둘째, 각 조문별 입법취지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빠짐없이 설명ㆍ수록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예규 및 심판결정을 수록하여 각 기관 전체의 논리 전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셋째, 특정 주제별로 정립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법원 간의 입장과 그 논리적 배경 등을 수록하였다.
넷째, 법조문이 난해하거나 내용 설명이 복잡하고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표와 예제를 수록하였으며, 실무상 어려운 쟁점, 최근 이슈가 되었던 쟁점, 법령미비 등으로 해석상 이견이 있는 쟁점을 모아 부록 편에서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다섯째, 세법 해설서로서 있을 수 있는 논리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유권해석이나 판례의 논거를 바탕으로 기술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자의 의견임을 명확히 하였다.
여섯째, 세법 외의 법령을 준용하는 경우 독자가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면이 허락하는 한 관계 법령을 수록하거나 최소한의 관련 조문을 기재하였다.
일곱째, 특히 본서에서는 불복소송 과정에서 과세논리나 인용논리를 가감없이 수록하여 공무원의 업무집행, 납세자나 그 대리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면을 많이 할애하였다.

[경쟁도서와 비교]
● 교재이용이 수험생부터 기업실무자, 조세전문가까지 가능
● 실제 실무 적용방법 및 신고서 수록으로 업무처리에 도움
● 경쟁도서보다 훨씬 다양하고 중요한 사례를 수록
● 기존 판례의 분석에서 나아가 향후 개정방안이나 판례 방향을 예측

[ 황 종 대 ]
학|력|및|경|력
회계/세무사
호서고등학교 졸업
국립세무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국세청 법령해석과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현) 김앤장 세무법인

[ 백 지 은 ]
학|력|및|경|력
회계/세무사
동신여자고등학교 졸업
국립세무대학 졸업
국세청 법무과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국세청 법령해석과
현) 세종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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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절 기본이론
제 2 절 목적과 정의
I. 목 적
II. 정 의
제 3 절 납세의무자
제 4 절 과세대상
I. 과세대상의 의의
II. 과세대상의 범위
III. 과세대상의 요건
IV. 과세대상의 구분
V. 실질과세원칙과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등
VI. 재화의 범위
VII. 용역의 범위
VIII. 사업의 구분
제 5 절 과세기간
제 6 절 납세지와 과세관할
I. 납세지와 사업장
II. 사업장별 신고ㆍ납부
III. 사업자단위과세
IV. 과세관할
제 7 절 등 록
Ⅰ. 사업자등록
II. 휴업ㆍ폐업
III. 정정신고

제 2 장 과세거래
제 1 절 재화의 공급
I. 재화의 공급
II. 재화 공급의 특례
제 2 절 용역의 공급
I. 용역의 공급
II. 용역공급의 특례
III. 위법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방법
IV. 불법선물업체의 사업흐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V. 용역과 용역의 교환거래
제 3 절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공급
제 4 절 재화의 수입
I. 재화의 수입
II.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부가)
III.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조특)
제 5 절 공급시기
I. 공급시기의 의의
II. 재화의 공급시기
III. 용역의 공급시기
IV.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제 6 절 공급장소
I. 공급장소 의의
II. 재화의 공급장소
III. 용역의 공급장소
IV. 국외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급의무 등

제 3 장 영세율과 면세
제 1 절 영세율
I. 영세율 제도 개요
II.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III. 수출하는 재화
IV. 용역의 국외공급
V. 외국항행용역
VI.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VII. 비거주자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상호주의 등
VIII.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의 적용
IX.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출
제 2 절 면 세
I. 부가가치세의 면제
II.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III. 부수되는 재화ㆍ용역 공급의 면세
IV. 면세포기
V.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
VI.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VII.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VIII.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IX.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X. 그 밖의 사항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1 절 과세표준
I. 과세표준의 의의
II. 과세표준의 계산
III. 공급가액 계산특례
제 2 절 거래징수
I. 거래징수의 의의
II. 거래징수의 법적성질
III. 거래징수의 요건
IV. 거래징수방법 및 회계처리
V.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VI. 세금계산서 미교부, 착오 발급 등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
제 3 절 세금계산서
I. 세금계산서의 개요
II. 세금계산서의 발급
III.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IV.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V. 구체적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
VI.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VII.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VIII.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IX.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X. 영수증
XI. 세금계산서합계표
XII. 계산서 등의 작성ㆍ발급ㆍ제출
제 4 절 금전등록기
I. 금전등록기 설치ㆍ운영
제 5 절 현금영수증
I. 현금영수증 제도
제 6 절 납부세액
I. 납부세액의 계산
II.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III.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IV.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V.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VI. 의제매입세액공제
VII.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VIII. 재고매입세액공제
IX. 대손세액공제
X.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XI.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XII.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XIII. 그 밖의 공제세액

제 5 장 신고와 납부 등
제 1 절 예정신고와 납부
I. 예정신고와 납부
II. 예정고지
제 2 절 확정신고와 납부
I. 확정신고
II.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
제 3 절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 4 절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제 5 절 용역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I. 용역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II.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III.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IV.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특례
V. 용역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제 6 절 제출서류 등

제 6 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 1 절 결정ㆍ경정ㆍ징수 등
I. 결정 및 경정
II. 징 수
제 2 절 환 급
I. 일반환급
II. 조기환급
III. 그 밖의 사항
제 3 절 가산세
I. 가산세의 의의
II.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III. 세금계산서등 불성실가산세
IV. 세금계산서등 부정수수에 대한 가산세
V. 자료상과 가산세
VI.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불성실가산세
VII.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VIII.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IX. 현금매출명세서 등 불성실가산세
X.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가산세 감면, 한도
XI.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부가가치세 분야)

제 7 장 간이과세
I. 간이과세 제도
II. 간이과세 적용 범위
III. 과세유형 전환기간
IV.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V.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VI. 의제매입세액공제(2021. 7.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삭제)
VII. 신고와 납부 및 경정 등
VIII. 간이과세자의 가산세

제 8 장 보 칙
제 1 절 기 장
제 2 절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 3 절 납세관리인
제 4 절 질문ㆍ조사와 자료제출

부 록
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
2. 법적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사례
3. BBCHP 계약에 따라 용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4. 합병ㆍ분할 시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5.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등 세무처리
6. 가상통화(가상자산) 유통과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등
7.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권리’의 범위 분석
8. 공동사업에 대한 세무처리
9. 상품권 유통 관련 세무처리
10. 게임머니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
11. 부동산매매업 판정 및 사업구분
12. 선하증권 양도와 세무처리
13.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14.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15. 대물변제에 따른 세무처리
16. 과세대상 교환거래
17. 임차토지 개발, 임차대가로 이전하는 건축물 관련 세무처리
18. 백화점 등의 특정(특약)매입거래
19. 국가 간 이동되는 소유권유보부 재화의 공급시기
20. 해외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21. 고정사업장과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22. 국내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23. 선박유 공급 관련 실질적 관리장소, 중계무역방식수출 및 국외거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검토
24. 여행사의 공급가액과 영세율 적용 및 매입세액공제 방법
25. 한미행정협정과 영세율 적용 등
26. 공익단체의 실비 공급 해당 여부 판단기준
27.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면세 여부
28.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29. 매출에누리ㆍ할인과 사업상증여에 관한 고찰
30. 이동통신용역, 단말기 공급 관련 세무처리
31. 소비대차 시 공급가액 계산
32. 의무기간 및 특정요금제를 조건으로 단말기를 무상 제공 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3.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세무처리
34. 마일리지 운용과 부가가치세 등 세무처리
35. 2017. 4. 1. 이후 마일리지등과 관련된 기재부 및 국세청 회신의 분석
36.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저가 공급 시 공급가액 계산
37. 쇼핑몰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처리기준
38.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판례 분석
39. 끼워넣기(순환)거래의 판단기준
40. 광고대행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문제 등 고찰
41. 공동도급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42. 공동조직에 투입된 노무용역의 과세 여부
43.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조직 내부비용정산에 대한 과세
44.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45. 계약당사자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수수방법
46. 하자 등으로 인한 반품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47.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처리
48. 과세사업을 위한 주식ㆍ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취득 관련 매입세액공제
49. 임직원용 무상 사택제공 관련 사택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50. 진입도로 개설 및 기부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51.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는 국고보조금등이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방법 고찰
52. 매출채권의 출자전환과 대손세액공제
53. 명의위장사업자등에 대한 세무처리 요약
54.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55. ‘자가공급’의 판단기준과 장소적 범위
56. 조세범칙조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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