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승 효 ]
학｜력｜및｜경｜력
| 국세청 26년 |
- 7급 공채 국세청 입사
- 본청 법인세과, 국제조세과, 국제세원관리과(사무관)
-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 투기조사반
- 중부지방국세청 재산세과, 국제조세과, 조사3국(특별조사국, 사무관)
- 창원세무서 소득세과장,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이천세무서 하남지서장
- 동부ㆍ강남ㆍ구로ㆍ수원ㆍ강서ㆍ청량리세무서 법인세과 등
| 기획재정부 국세심판원,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8년 |
- 심판부(사무관) : 사건조사서(심판관 회의자료) 및 결정서 작성
- 행정실 調整 1･2팀장 : 심판결정서 최종검토
- 심판부 심판조사관(서기관, 과장) : 사건조사서 및 결정서 작성 총괄
-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
| 포상 |
- 1993.12.31. 국세청장 표창
- 2003.03.03.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 2008.12.31. 대통령 표창
- 2013.06.30. 홍조근정훈장 수상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
저｜서｜및｜논｜문
- 조세불복청구 (주)광교이택스
- 조세불복실무 한국세무사회
- 소득처분 이론과 실무 (주)광교이택스

제1편 불복청구의 총설
제1장 불복청구의 총칙
제1절 불복청구의 개념
1. 불복청구의 정의
2. 불복청구와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2절 불복청구제도의 종류와 절차
1.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제도
2.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청구제도
3.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
4. 국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간의 관계
5. 세법상의 불복청구와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와의 관계
6. 세법상의 불복청구와 행정심판법과의 관계
제3절 행정심판 전치주의
1. 개념
2. 행정심판 전치주의 연혁
3. 행정심판 전치주의 존재이유
4.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대상 조세소송
5. 전치절차를 요하지 않는 경우
6. 전치절차를 요하는 경우
7. 행정심판 시 주장하지 않았던 과세의 위법사유(논점) 또는 입증자료를 행정소송 시 새로이 주장ㆍ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8. 각하결정된 사건을 후단계불복에서 재불복 가능 여부
9. 전치요건의 충족여부 조사(직권조사대상)
10. 공동사업자 및 연대납세의무자의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문제
제4절 불복 청구권자(대리인) 및 피청구인(처분청)
1. 불복 청구권자(청구인)
2. 불복 피청구인(처분청)
제5절 불복의 대상
1. 개설(槪說)
2. 처분 해당 여부 구분의 실익
3. 세법상 불복청구대상으로 보지 않는 처분
4.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의 구체적 유형
5.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
제6절 불복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
1. 원칙 : 집행부정지의 효력
2. 예외 :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제7절 관계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
1. 관계서류의 열람
2. 의견진술
제8절 행정심판법 준용사항
1.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의 규정내용
2. 선정대표자제도
3. 청구인의 지위승계
4. 심사ㆍ심판참가 및 심사ㆍ심판참가의 요구
5. 참가인의 지위
6. 청구의 변경
7. 증거조사
8. 직권심리
9. 심리의 방식
10. 발언내용 등의 비공개
11.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
12.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9절 불복방법의 통지
1. 결정서 통지 시 통지내용
2. 결정기간 내 미결정 시의 상급심 불복방법 통지
3. 결정기간 경과 후 상급심에 불복 시 고려할 사항
제2장 불복청구 기간
제1절 신청(청구)기간
1. 기간의 개념
2.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기간 법률개정연혁 및 불복청구기간
3. 지방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기간 법률개정연혁 및 불복청구기간
4.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건의 불복청구기간
5. 결정서상 불복청구기간 부기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복청구기간
6. 보정기간의 불복청구기간 불산입
7. 부작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
8. 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심판청구의 불복청구기간
제2절 신청(청구)일과 신청(청구)의 기산일
1. 세법상 신청(청구)일에 관한 규정내용
2. 신청(청구)서가 ‘제출된 때’의 의미
3.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의 신청(청구) 기한일
4. 신청(청구)기간의 기산일
제3절 신청(청구)기간의 연장 및 기한
1.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2. 신청(청구)의 기한
3.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경우
제3장 불복청구의 심리(審理) 제1절 요건심리(要件審理)
1. 의의
2. 직권조사사항
제2절 신청(청구)서의 보정
1.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의 관련규정
2. 신청(청구)서 및 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3. 보정요구대상
4. 현장에서의 보정요구현황
5. 보정기간의 청구기간 불산입의 의미
6. 각하결정과 행정심판전치주의
7. 세법 개정의 필요성
제3절 청구취지 이유 변경 및 처분사유 교환·변경
1. 행정심판 시 납세자의 청구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
2. 행정소송 시 과세관청의 처분변경으로 인한 납세자의 청구변경
3. 행정소송 시 납세자(원고)의 청구취지ㆍ이유 변경
4. 행정소송 시 과세관청(피고)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4절 본안심리(本案審理)
1. 불복청구대상 규정방법 : 개괄주의와 열거주의
2. 심리(심판)대상 여부의 판단시점
3. 심리(심판)대상의 범위
4. 심판청구 심리의 범위
5. 국세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리의 범위
6. 심리의 병합과 분리
7. 심리의 방식
제4장 불복청구의 결정
제1절 결정기간
1. 국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결정기간
2.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국세 및 지방세) 결정기간
3.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결정기간
4. 결정기간의 강제성 유무
5. 결정기간 계산의 기산일
6. 결정기간 경과 시의 심사ㆍ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제2절 결정기관(재결청)
1. 개설(槪說)
2. 결정기관
3.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4. 조세심판관회의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ㆍ운영 등
5.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3절 내용심리원칙
1. 불고불리의 원칙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3. 자유심증주의
제4절 결정의 유형
1. 각하결정
2. 기각결정
3. 취소결정ㆍ경정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4. 재조사결정
제5절 결정서 송달 및 후속 불복방법·불복기간의 통지
1. 결정기간 내 결정서 통지하는 경우
2. 결정기간 내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
3. 결정기간 경과 후 결정서 통지하는 경우
4. 불복할 기관을 잘못 통지한 경우
5. 결정서 송달일자
6. 결정서 수령 후 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 계산 기산일
7. 청구기한 경과 후 불복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불복가능 여부
제6절 결정(서)의 경정
1.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법상의 규정 내용
2. 서식 및 절차
3. 결정(재결) 경정의 범위
4. 결정의 경정과 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 기산일
제7절 결정(재결)의 효력
1. 개설(槪說)
2.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3. 불가변력(내용적 확정력)
4. 기속력(羈束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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