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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양도소득세실무해설

32년간 검증된 대한민국 최고의 실무해설서!

권동용 저   |   세연T&A   |   2020-03-05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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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 4ㆍ6배판
페이지 1960 쪽
ISBN 9788992145701(899214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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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33판 ]
지난 32년간 독자 여러분에 의해 검증된
대한민국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

[이 책의 특징]
◀ 방대한 본문 내용을 찾기 쉽게 "찾아보기"(용어 색인)를 수록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함.
◀ "견출지"의 제목을 실무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찾아보기 쉽도록 제작하여 제공함.
◀ 국내 유일의 "양도소득세 종합계산사례"(*1989년 이후 국내 최초) 130여 문제 수록!!!
※ 제1편의 조견표 및 본문 전체, 제2편의 계산사례, "부록"의 주요 개정내용
※ 상호간의 관련 페이지를 연결 표기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함.
※ 단순집합방식을 배제하고 내용(이론)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발간 이후 개정법령 및 중요 예규ㆍ판례 등은 저자의 홈페이지(www.tax119.co.kr)에 등재

[ 2020년 대폭 개정된 법령 중 주요 내용!!! ]
○ 다주택자가 장기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2019.12.17~2020.6.30) 배제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 자경기간 계산방법(복식기장의무자 제외) 합리화
○ 최근(8/12, 9/13, 12/16) 부동산 대책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분(2020.2.21 공고) 반영
※ 기본통칙(2019.12.23 개정) 및 시행규칙(2020.3. . 개정안)을 반영!

개정증보 33판을 내면서
그간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또 “개정 33판”을 발간하게 된 것을 먼저 감사드린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세수(稅收)에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등에 문의하는 비율이 다른 세목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듯이 일반 국민의 관심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법(稅法), 특히 “양도소득세”를 충분히 이해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다.
양도소득세는 일반 국민에게는 물론 세무(稅務)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에게도 난해한 분야로 알려졌으며, 혼동하기 쉽고 적용상 착오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한 저자는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처리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세법규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본서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어느 사람이든지 양도소득세를 자기 스스로 계산하여 자진신고(自進申告) 및 자진납부(自進納付)를 할 수 있도록 실무 전 과정을 기술하였으며, 또한 상담(이해)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적용사례(절세)를 요약정리하였다.
본서의 "제1편"에서는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ㆍ통칙ㆍ예규ㆍ판례ㆍ관련 법규 등을 알기 쉽게 해설 및 중점 요약정리하였으며, "제2편"에서는 필자가 독창적으로 창안한 양도소득세 종합계산사례(1989년 이후 국내 최초)를 유형별"사례별로 기술하여 독자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다.

첫째, "제1편"의 “주택의 중과,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시가의 산정,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기 등” 관련 내용을 중점 보완하였으며, 종전 법령과의 비교표(比較表)를 만들어 대폭 개정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020년 “개정내용"
[다주택자가 장기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2019.12.17~2020.6.30) 배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자경농지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복식기장의무자 제외) 합리화,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제외,
이축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신설,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및 신고 간소화제도 도입,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상향]과
최신 “예규·판례”(2020년 1월까지) 등을 자세하게 수록하였다.

둘째,"제2편"의 계산사례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특히 최근 계산사례가 복잡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ㆍ조합아파트ㆍ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ㆍ고가주택ㆍ공동주택ㆍ단독주택ㆍ겸용주택ㆍ상업용 건물ㆍ부담부증여ㆍ농지의 감면ㆍ신축주택의 감면 등의 계산사례를 개정 보완하였다.
셋째,내용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고, 장별로 핵심 요약정리하였으며, "제1편" 제1장의 조견표와 "제2편"의 계산사례를 본문(이론)과의 관련 페이지를 표기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견출지"를 실무적으로 구분하여 찾아보기 쉽도록 제작하여 제공한다. 또한, 방대한 본문(이론) 내용을 찾기 쉽게 "찾아보기"를 "부록"에 수록하였다.
한편 "부록"에 개정세법 요약ㆍ증빙서류 제출방법ㆍ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ㆍ최근 부동산 대책(8/12, 9/13, 12/16) 등을 보완하여 독자들의 접근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부록"에 개정세법 요약ㆍ증빙서류 제출방법ㆍ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등을 보완하여 독자들의 접근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2019.12.23에 개정한 세법 기본통칙 및 2020.2.21 추가 고시한 조정대상지역과 세법 시행규칙(2020.3. . 개정안)의 최신 개정내용까지 수록하여 독자들의 정보 제공에 힘을 쓰고 있다.

[ 권동용 ]

제1편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제1장 | 양도소득세 등 조견표
제2장 | 납세의무자 등
제3장 | 양도의 정의 등
제4장 | 양도소득의 범위
제5장 |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제6장 | 농지의 감면 및 비과세
제7장 | 기타 감면 등
제8장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9장 | 양도차익의 산정
제10장 | 기준시가의 산정
제11장 | 필요경비
제12장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13장 | 양도소득기본공제액
제14장 | 세 율
제15장 | 2주택ㆍ3주택 이상의 중과
제16장 |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제17장 | 신고와 결정
제18장 |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9장 | 거주자의 출국시(국외전출세)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0장 |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제21장 | 토지 등 매매차익(매매업) 예정신고와 납부
제22장 | 양도소득ㆍ주택신축판매업ㆍ부동산매매업의 소득구분
제23장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종전 소득할 주민세)
제24장 | 농어촌특별세
제25장 | 종합부동산세

제2편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제1장 | 토지의 양도
제2장 | 건물의 양도
제3장 |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양도
제4장 | 주택의 양도
제5장 |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의 양도
제6장 |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 준공 후의 양도
제7장 | 직장(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양도
제8장 | 특수한 경우의 양도

부 록
1. 2020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2. 객관적 증빙서류 수취 및 제출방법
3.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4. 최근 부동산(8/2, 9/13, 12/16) 대책 관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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