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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법인세법

법인세법의 주제별로 관련 항목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정리한 책!

송동진 저   |   삼일인포마인   |   2020-06-11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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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 4ㆍ6배판 양장
페이지 1026 쪽
ISBN 9788959428878(895942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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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조문 순이 아니라 주제별로 관련된 항목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정리한 책
[ 특장점 ]
⊙ 법인세법 책과 국제조세 책을 1권으로 통합하여 서술
⊙ 법인세법의 조문 순으로 나열이 아니라, 주제별로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입체적으로 서술
⊙ 내국법인의 거래를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누고, 기업회계, 상법과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
⊙ 방대한 양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되, 강약을 두어 그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
⊙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 정상가격 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OECD 이전가격지침의 내용을 정리
- 외국법인의 과세와 관련된 조세조약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OECD 모델조세조약의 주석을 정리
[ 주요내용 ]
⊙ 세법상 자산, 부채 및 자본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손익의 귀속시기를 종래의 이론 및 대법원 판례와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
⊙ 법인세법상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처리를 기업회계기준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서술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고 상세하게 분석
⊙ 국제거래에 관한 정상가격 조정과 관련한 주요 대법원 판례와 OECD 이전가격지침을 정리
⊙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저자의 박사논문을 토대로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체계적으로 정리
⊙ 자본거래를 「출자-이익배당과 자본환급-주식소각과 자본금감소-합병·분할 등-청산」으로 나누고, 대법원 판례와 행정예규를 종합적으로 서술
⊙ 비영리법인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한 자산의 출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비영리법인의 청산」으로 구분하고, 대법원 판례를 정리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점 및 대법원 판례와 OECD 주석을 정리하고 분석

[ 송동진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1993)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청주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네덜란드 Leiden University 법과대학 연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20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바른 조세부문 파트너 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2017)
현재) 법무법인 위즈 구성원 변호사

제1편 총론
제 1 장 법인세의 존재이유
1.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삼는 이유
2. 법인세법의 적용대상
3. 경제적 이중과세의 조정
제 2 장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1. 납세의무자의 종류
2. 납세의무의 범위
제 3 장 사업연도
1. 사업연도의 의의
2. 사업연도의 결정
3. 사업연도의 변경
4. 사업연도의 의제
제 4 장 납세지
1. 의의
2. 일반적 납세지
3. 납세지의 지정
4. 납세지의 변경
5. 과세 관할

제2편 내국영리법인의 손익거래
제 1 장 익금과 손금 일반론
제1절 세법상 자산, 부채와 자본
1. 세법상 자산과 부채의 일반론
2. 자산의 의의와 인식기준
3. 부채와 자본
제2절 자산과 부채의 세법상 가액
1. 자산의 취득가액
2. 부채의 가액
3. 외화자산.부채 등
제3절 익금과 손금
1. 익금
2. 손금
제4절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1. 귀속시기의 의의와 기능
2. 귀속시기의 판단기준
3. 거래유형별 손익의 구체적 귀속시기
4. 손익의 귀속시기의 수정과 경정
제 2 장 개별적 익금과 손금
제1절 금전채권과 금전채무
1. 금전채권.채무의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3. 금전채권.채무의 제거
4. 파생상품
제2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의의
2.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가액
3. 감가상각
4. 고정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
5.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대한 특례
6. 리스
제3절 인건비
1. 인건비에 대한 과세의 일반론
2. 보수와 상여금
3. 퇴직급여
4.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 등 부담금
5. 복리후생비
제4절 접대비
1. 접대비의 의의와 범위
2. 접대비의 규제
제5절 기부금
1. 기부금의 의의
2.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3. 그 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6절 업무무관비용
1. 개요
2.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관리에 따른 비용
3. 그 밖의 업무무관 비용
제7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 개요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및 비실명채권 등의 이자
3. 건설자금이자
4. 업무무관 자산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취득 또는 보유한 경우
제8절 세금과 공과금 등
1. 세금
2. 벌금, 과료, 과태료 등
3. 공과금
4. 손해배상금
제9절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과 보험회사의 준비금
1.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2.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제 3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개요
2. 부당행위계산의 요건
3.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4.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
제 4 장 내국법인의 국제거래
제1절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1. 서론
2.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요건
3. 정상가격의 산출
4. 정상가격의 산출절차
5. 정상가격에 따른 소득의 조정
6. 사전승인
제2절 과소자본세제
1. 과소자본세제의 개요
2. 출자금액에 비하여 과다한 국외지배주주 관련 차입금의 손금불산입
3. 소득에 비하여 과다한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4.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순서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1. 의의
2.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요건
3.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 납부 및 징수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1. 개요
2. 결손금
3. 비과세소득
4. 소득공제액
5. 기능통화와 관련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6.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2절 세액의 계산
1. 법인세 산출세액
2. 세액공제
3. 세액의 감면 등
제3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납부와 원천징수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2. 납부와 원천징수
제 6 장 세액의 결정, 경정 및 징수
제1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1. 결정.경정의 의의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방법
3. 결정.경정의 시기와 통지
4. 수시부과
제2절 익금산입금액의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의의
2. 사내유보
3. 사외유출
4.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
5. 사외유출금액의 회수
6.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
제3절 소득금액변동통지
1.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의의
2.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과
3.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
4.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
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1. 세액의 징수
2. 세액의 환급
제 7 장 연결납세방식과 동업기업 과세특례 등
제1절 연결납세방식
1. 의의
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요건
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효과
제2절 공동사업 및 동업기업 과세특례
1.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
2.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3절 신탁과 집합투자기구
1. 간접투자의 방법
2. 신탁소득의 과세
3. 투자회사 등에 관한 특칙
제 8 장 보칙
1. 법인설립신고와 주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2. 장부의 비치.기장과 구분경리
3. 기부금영수증의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4. 지출증명서류의 작성.수취와 보관
5.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6. 지급명세서의 작성.발급 등
7.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8. 해외법인 및 해외투자에 관한 자료제출 등
9. 질문.조사 등

제3편 내국영리법인의 자본거래
제 1 장 자본거래 총론
1. 자본 및 자본거래의 정의
2. 자본거래와 익금 및 손금의 불산입
제 2 장 법인에 대한 출자
제1절 출자의 일반론
1. 출자자
2. 법인
제2절 현물출자
1. 일반론
2. 출자자
3. 법인
제3절 채권의 출자전환
1. 상법
2. 출자자(채권자)
3. 법인(채무자)
제4절 주식매수선택권
1. 상법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3. 법인
제 3 장 이익의 분배와 자본의 환급
제1절 배당 일반론
1. 상법
2. 세법상 배당의 일반론
3. 법인
4. 출자자
제2절 현물배당
1. 상법
2. 법인
3. 출자자
제3절 주식배당과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1. 주식배당
2.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제4절 주식의 소각과 자본금의 감소
1. 일반론
2. 유상(有償) 소각, 감자
3. 무상(無償)감자
제5절 자기주식
1. 자기주식의 취득
2. 자기주식의 보유 : 자본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
3. 자기주식의 소각
4. 자기주식의 처분(매각)
5. 자기주식의 세법상 취급의 문제점과 입법론
제 4 장 합병과 분할 등
제1절 합병
1. 합병의 일반론
2. 비적격합병
3. 적격합병
제2절 분할
1. 회사분할의 일반론
2. 비적격분할
3. 적격분할
제3절 그 밖의 조직재편
1.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 5 장 청산
제1절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1. 상법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2. 세법
제2절 청산한 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1. 의제배당
2. 손실의 처리

제4편 내국비영리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제 1 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와 비영리법인의 범위
1.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요
2. 비영리법인의 범위
제 2 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1. 비영리법인에 출연을 한 자
2.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
제 3 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1.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2. 비영리법인의 손금
3. 구분경리와 장부의 기장
4. 세액계산의 특례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과세
5.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및 납부
6.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 4 장 비영리법인의 청산과 관련된 과세
1. 비영리법인의 해산과 청산
2. 비영리법인의 청산과 관련된 과세
제 5 장 보칙
1. 법인세법 제6장의 원칙적 적용
2.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특칙

제5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제 1 장 외국법인
1. '외국' 법인 : 거주지국의 결정
2. 외국 '법인' : 법인성의 판단기준
제 2 장 조세조약
1. 조세조약 일반론
2. 조세조약의 적용요건
제 3 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1. 소득의 원천지와 구분
2. 사업소득
3. 이자소득
4. 배당소득
5. 유가증권양도소득
6. 부동산소득
7. 부동산등양도소득
8. 선박등임대소득
9. 사용료소득
10. 인적용역소득
11. 기타소득
제 4 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개요
2. 원천징수
3. 종합과세
4.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과세방법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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