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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실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관한 실무를 담은 전문서!

손상익 저   |   어울림   |   2020-06-19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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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 4ㆍ6배판
페이지 280 쪽
ISBN 978-89-6239-748-2-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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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기업이 성장하여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대부분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업의 경영, 세제, 자금조달 등 여러 면에서 개인 기업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한다. 그런데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의 설립방식을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인 설립업무와 사업승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본서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저자가 「개인 기업의 법인전환 실무」라는 제목으로 몇 차례 강의를 진행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교재를 구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법인설립절차와 창업관련 조세지원내용을 제1장에서 다루었고, 제2장에서는 일반적인 개인기업 법인전환절차, 법인전환 유형,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조세특례, 사업양도·양수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검토해야할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세 관련 문제를 법령과 해석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개인기업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검토해야할 과세문제는 상당히 많지만, 세법의 관련 규정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통합관련 사항이나, 개인 기업 법인전환과 전환 이후의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방세 관련분야에서는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개정판에는 개인기업 법인전환 이월과세 및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에 대한 최근의 사후관리 개정규정과 최신 해석사례를 충분히 보완하였다.
저자가 실무에서 개인 기업 법인전환을 실제로 경험해본 사실과 법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서를 구성하였으나, 여러 가지 미흡한 분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서는 중소기업간 통합이나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단순히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간된 것이며, 실제 중소기업간 통합이나, 개인기업 법인전환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세무사 손 상 익 ]
약력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동서식품(주) 경리팀 근무
일진그룹 재무관리실 경리팀장 감사팀장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시험 출제위원장(현)
한국세무사회 회계제도 연구위원장(현)
숭실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전)
국세청 마포세무서 국세심사위원(전)
세무사 사무소 개업 중(현)
저서 >
법인세 실무
세법학 1,2부
세법요론
세법개론(공저)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도서출판 어울림)
New 기업회계기준해설(도서출판 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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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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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창업관련 유의할 사항
제1장 창업의 의의와 창업절차
Ⅰ. 창업의 의의
Ⅱ. 중소기업 창업과 업종적용
Ⅲ. 창업의 계획
Ⅳ.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의 사업형태 결정
Ⅴ. 개인 기업 창업절차
Ⅵ. 주식회사 설립 절차
제2장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대상
Ⅱ.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Ⅲ.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제2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감면
Ⅱ.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
Ⅲ.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제2편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실무
제1장 법인전환의 의의와 절차
제1절 법인전환의 의의와 고려할 사항
Ⅰ. 법인전환의 의의와 필요성
Ⅱ. 법인전환 의사결정시 고려할 사항
Ⅲ. 주식회사 설립 절차
제2절 법인전환의 절차
Ⅰ.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
Ⅱ.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제2장 법인전환의 유형과 조세지원
Ⅰ. 법인전환유형과 조세지원
Ⅱ. 법인전환 유형의 선택
Ⅲ. 법인전환 방식 및 기타비용
제3장 법인전환과 조세특례
제1절 중소기업간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등
Ⅰ. 중소기업간 통합의 의의와 통합방법의 검토
Ⅱ. 조세특례 적용요건
Ⅲ. 조세특례의 내용
Ⅳ. 조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2절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Ⅰ. 의 의
Ⅱ. 조세특례적용 요건
Ⅲ. 조세특례의 내용
Ⅳ. 조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4장 법인전환과 기타의 과세문제
제1절 개인기업 법인전환과 부가가치세 과세
Ⅰ. 법령의 확인
Ⅱ. 관련 해석사례의 확인
제2절 개인기업 법인전환과 소득세 과세
Ⅰ.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소득금액 계산
Ⅱ. 개인 사업자의 이월결손금 처리
Ⅲ. 법인전환 개인 사업자의 세액감면·세액공제
제3절 개인기업 법인전환시 지방세 적용
Ⅰ. 과점주주 취득세
Ⅱ. 법인전환과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여부
Ⅲ.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관련 중과세제도
Ⅳ.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의 적용
제4절 개인기업 법인전환과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Ⅰ. 의 의
Ⅱ. 성립요건
Ⅲ. 효 과
Ⅳ. 관련 사례
제5절 법인전환과 상속세 및 증여세
Ⅰ.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에 대한 적용
Ⅱ. 개인기업 법인전환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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